법령 국가재정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5, 2016.06.07, 기각
부당업무 처리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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